서울 디딤돌 소득 시범 사업 내용 정리

안녕하세요.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'디딤돌소득 시범사업'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이 사업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소득보장 정책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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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업 개요

'서울 디딤돌소득'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5%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, 그 차액의 50%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. 이러한 방식은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도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 ​

 

 

2. 지원 대상 및 선정 절차

• 지원 대상: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% 이하이고, 재산이 3억 2,6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. ​
• 선정 절차: 지원 대상 가구는 무작위 추출 방식을 통해 예비 선정되며, 이후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. ​

3. 지원 금액 및 기간

• 지원 금액: 기준 중위소득 85%와 실제 가구 소득의 차액의 50%를 매월 현금으로 지원합니다. 예를 들어,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지원 금액은 월 2,435,220원입니다. ​
• 지원 기간: 선정된 가구는 3년간 매월 지원을 받게 되며, 사업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입니다. ​

 

4. 사업 진행 현황 및 성과

2022년부터 시작된 이 시범사업은 현재까지 3단계에 걸쳐 총 2,076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. 2년 차 평가 결과, 지원 가구 중 중위소득 85%를 넘어 탈수급한 비율이 1년 차 4.8%에서 2년 차 8.6%로 상승하였으며, 근로 소득이 증가한 가구 비율도 같은 기간 21.8%에서 31.1%로 증가하였습니다. 이는 수급자격 박탈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한 결과로 분석됩니다. ​

 

5. 향후 계획

서울시는 2026년까지 연구 분석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, 이를 바탕으로 정책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. ​

이러한 '디딤돌소득 시범사업'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,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시어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​